DIVISION OF PROPERTY

재산분할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채무, 기여도, 은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실적인 재산분할 전략을 검토합니다.

협의 · 재판 가압류 · 가처분 사전처분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 양육권

ASSET ANALYSIS

재산분할은 재산 목록 정리와 기여도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형성·유지·증가된 재산인지, 각자의 소득과 가사·육아 기여가 어느 정도인지, 채무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사업체, 주식, 가상자산, 채무까지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목록 정리

부동산, 예금, 보험, 차량, 퇴직금, 사업체, 채무 등 전체 재산을 확인합니다.

특유재산 검토

상속·증여·혼전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형성과 유지 과정을 분석합니다.

기여도 산정

소득활동, 가사·육아, 재산 유지관리, 채무 부담 등 실질 기여도를 검토합니다.

PROPERTY LIST

먼저 분할 대상 재산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 명의 재산이라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증여 재산이나 혼전재산도 혼인기간 동안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관리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대출내역 확인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사업체 지분 검토
상속·증여·혼전재산의 유지·증가 기여도 분석

MAIN CASES

주요 재산분할 상담 유형

재산의 종류와 형성 과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주장 방향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재산분할

아파트, 토지, 상가, 전세보증금, 담보대출과 취득 자금 출처를 검토합니다.

예금·보험·주식

금융재산, 보험 해지환급금, 주식, 펀드,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확인합니다.

퇴직금·연금

퇴직금 예상액, 퇴직연금,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분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사업체·법인 지분

개인사업, 법인 주식, 영업권, 가지급금, 배당 가능성 등을 분석합니다.

채무 분담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대출, 사업채무, 보증채무가 분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합니다.

재산은닉 대응

명의이전, 현금 인출, 가족 명의 이전, 사업자금 유출 정황을 확인합니다.

CONTRIBUTION

기여도는 소득뿐 아니라 가사·육아와 재산 유지까지 함께 봅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단순히 누가 더 많은 소득을 벌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가사와 육아, 배우자의 경제활동 지원, 재산 유지관리, 채무 상환, 부모 지원 여부 등 혼인생활 전체에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활동과 가사·육아 기여도 정리
대출 상환, 생활비 부담, 부모 지원 내역 검토
재산 형성·유지·증가에 관한 자료 확보

PROCESS

재산분할 진행 절차

재산목록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조회·보전절차와 함께 진행합니다.

01기초 상담혼인기간, 재산 형성 과정, 자녀, 소득, 채무 현황을 확인합니다.

02재산목록 작성부동산, 금융재산, 보험, 퇴직금, 사업체, 채무를 정리합니다.

03자료 확보등기부, 금융자료, 세무자료, 급여자료, 대출자료를 수집합니다.

04재산조회·보전상대방 재산 확인이나 처분 방지를 위해 조회·가압류를 검토합니다.

05기여도 주장재산 형성·유지·증가에 대한 구체적 기여도를 정리합니다.

06조정·판결조정 가능성과 판결 전망을 함께 고려하여 분할 비율과 지급 방식을 검토합니다.

HIDDEN ASSETS

재산 은닉이나 처분 우려가 있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고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 내역, 등기 변동, 금융자료, 사업자금 흐름을 통해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재산조회, 사실조회, 가압류 등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