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양육자 확인
혼인 중 실제로 자녀를 돌본 사람, 등하교·병원·교육 관여 정도를 확인합니다.
PARENTAL RIGHTS & CUSTODY
친권 · 양육권
자녀의 복리, 현재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 방향을 검토합니다.
CHILD WELFARE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의 주장보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이혼 과정에서 친권과 양육권은 감정적 대립이 가장 커지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모 중 누가 더 강하게 주장하는지가 아니라 자녀의 생활 안정, 주 양육자,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 자녀와의 유대관계, 교육·의료·돌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현재 양육 상태와 앞으로의 양육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 환경 분석
거주지, 학교, 돌봄 지원, 경제력, 양육 시간 확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면접교섭·양육비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 유지,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 방식과 일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DAILY CARE
현재 자녀의 생활 흐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친권·양육권 사건에서는 자녀가 누구와 생활해 왔는지, 학교와 병원, 학원, 돌봄 일정이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녀를 사랑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양육을 담당한 과정과 안정적인 양육 계획을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 등하교, 병원, 학원, 식사, 수면 등 생활 패턴 정리
- 주 양육자의 역할과 돌봄 지원체계 확인
- 자녀가 익숙한 학교·거주지·생활권 유지 가능성 검토
MAIN CASES
주요 친권 · 양육권 상담 유형
자녀의 나이, 현재 양육 상태, 부모의 갈등 수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친권자·양육자 지정
이혼 후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 친권을 어떻게 정할지 검토합니다.
02
양육비 산정
부모의 소득, 자녀 나이, 실제 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검토합니다.
03
면접교섭 조정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일정과 방식을 정리합니다.
04
자녀 인도 문제
일방이 자녀를 데려가거나 양육을 방해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합니다.
05
양육자 변경
이혼 후 사정 변경으로 양육자 변경이 필요한지 가능성과 자료를 확인합니다.
06
사전처분 연계
소송 중 임시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기준을 함께 검토합니다.
SUPPORT & VISITATION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실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비양육 부모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 부모 소득자료와 실제 지출내역 정리
- 자녀 나이와 학업·의료·돌봄 필요성 검토
- 면접교섭 장소, 시간, 인도 방식, 연락 기준 설정
PROCESS
친권 · 양육권 진행 절차
자녀의 현재 생활과 향후 양육계획을 정리하여 협의, 조정, 소송에 대응합니다.
01초기 상담자녀 나이, 현재 양육자, 거주지, 학교, 부모의 갈등 상황을 확인합니다.
02양육환경 분석주 양육자, 돌봄 가능 시간, 가족 지원, 경제력, 생활권을 검토합니다.
03자료 준비학교·병원·학원 자료, 양육비 지출내역, 사진·대화자료를 정리합니다.
04협의·조정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기준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05소송 대응합의가 어렵다면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06결정 이후 관리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이행, 사정 변경 시 후속 조치를 확인합니다.
CHILD-CENTERED PLAN
양육계획은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 안정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친권·양육권 사건은 부모의 책임과 자녀의 일상이 함께 걸린 문제입니다. 법원은 자녀가 어느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므로, 양육계획은 감정적 주장보다 주거, 교육, 돌봄, 경제적 지원, 면접교섭 이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CHECK POINT
상담 전 확인하면 좋은 사항
자녀 관련 사건은 현재 생활자료와 향후 양육계획이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현재 양육상태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하교, 식사, 병원, 돌봄 담당자를 정리합니다.
자녀 생활자료
학교, 학원, 병원, 상담, 일정표, 사진 등 현재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부모의 양육여건
근무시간, 주거지, 경제력, 가족 지원,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검토합니다.
갈등 및 위험요소
양육 방해, 폭력, 방임, 일방적 자녀 데려감, 면접교섭 거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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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DY CONSULTATION
친권·양육권과 자녀 문제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법무법인 강현이 자녀의 복리, 현재 양육환경, 양육비와 면접교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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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 단계부터 정확한 검토와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