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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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CRIMINAL CASE
경찰·검찰의 수사절차를 받아야 하는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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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 형사사건이란?

형법이나 형사특별법 등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에 규정된 범죄의 피해자가 됨으로써 진행되는 사건을 뜻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고소, 고발, 인지, 신문기사 등에 의한 범죄정보 수집 등에 의하여 입건 절차를 거쳐 형사사건화되며, 피해자인 경우에는 고소, 고발 등을 통하여 국가기관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분을 요구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됩니다.

검찰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처분
  • 죄가 인정되는 경우 : 구약식(벌금)기소, 불구속기소, 구속기소
  • 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죄가안됨 처분
  •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 무혐의처분
  • 죄는 인정되나 처벌은 하지 않는 경우 : 기소유예처분
  • 범죄자의 소재불명등으로 수사할 수 없는 경우 : 기소중지처분
재판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처분
  • 보석
  •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등
/ 변호사 상담의 중요성

수사를 받는 측의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떠한 점을 문제 삼아 수사를 진행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한편, 형사사건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절차 단계마다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며, 피해자인 경우에도 자신이 입은 피해가 형사적으로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고소절차를 어떻게 진행하여야 만족스러운 형사적인 구제를 받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고 고소사건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